도서정보
- 저자 : 남기업
- 등록일 : 2014-02-20
- 출판사 : 이담북스
- 출판일 : 2013-12-12
- 공급사 :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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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기기:
| 제목 : 패키지형 세제개혁 - 증세와 감세를 넘어서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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형태
XDF용량
13596k
대출현황
대출가능
예약현황
예약 (0)
작품 소개
이 책은 복지수요가 급증하는 상당한 원인 중 하나가 토지에 있다고 보고, 그것을 해결하 는 방법으로 ［개혁］을 제시하고 있다. ［개혁］과 기존 방안인 ［증세］와 ［감세］ 방안을 소유 권의 관점, 경제원칙의 관점, 조세원칙의 관점에서 비교한 후, ［개혁］ 원칙에 부합하는 두 가지 시나리오와 그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제시하고, 그것이 분배개선과 성장, 그리고 사회갈등 해소, 그리고 개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.
저자 소개
남기업(저자)
: 토지문제의 진정한 해결책을 연구하는 학자이자 운동가이다. 성균관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나와 같은 대학에서 국내 최초로 헨리 조지 사상을 주제로 한 논문으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. 토지정의시민연대에서 초대 사무처장을 지냈고, 2013년 현재는 토지＋자유연구소 소장,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대학교 조교수로 활동하고 있다.
대표 저서로는 <지공주의: 새로운 대안경제체제>(2007), <공정국가: 대한민국의 새로운 국가모델>(2010), <부동산 신화는 없다: 투기 잡는 세금 종합부동산세>(공저, 2008), <토지정의, 대한민국을 살린다>(공저, 2012), <희년, 한국 사회, 하나님 나라>(공저, 2012) 등이 있고, 번역서로는 <부동산 권력: 투기와 거품 붕괴의 경제학>(공역, 2009) 등이 있다. 현재 토지정의를 기반으로 한 대안체제 연구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.
목차
책을 내면서
PART 1 증세와 감세를 창조적으로 결합한 제3의 세제개혁
PART 2 토지의 중요성과 사회경제적 영향력
PART 3 소유권원칙으로 본 패키지형 세제개혁
PART 4 경제원칙에서 본 패키지형 세제개혁
PART 5 조세원칙에서 본 패키지형 세제개혁
PART 6 패키지형 세제개혁 디자인
PART 7 패키지형 세제개혁의 예상 효과
PART 8 패키지형 세제개혁의 잠재력
참고문헌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