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서정보

제목 : 스위스 직접민주주의의 이해
저자 : 최용훈	등록일 : 2023-02-07
출판사 : 한국학술정보	출판일 : 2022-10-25
공급사 : 우리전자책	지원기기:

형태

IMGB

용량

77697k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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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품 소개

이 책은 2년 동안 스위스에서 목격한 직접민주주의 현장에 관한 이론적 기술서이다. 스위스에 직접민주주의가 도입된 연혁과 특징을 소개하고, 주요 사례를 서술했다. 또한 의무적 국민투표, 선택적 국민투표, 국민발안 등 직접민주주의의 유형에 따른 적용대상, 의결요건, 절차 등을 기술했다. 그 밖에 란츠게마인데, 주민소환, 법률 주민발안 등과 직접민주주의 운동방법을 서술했다. 특히 1848년부터 2021년 11월 현재까지 실시된 모든 국민투표 안건과 투표결과를 별첨으로 제시했다.

저자 소개

최용훈(저자) : 현재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문위원(이사관)이다. 전주 영생고, 성균관대 행정학과, 서울시립대 법학과를 졸업했다. 서울대 행정대학원을 마치고 미국 미주리주립대 행정대학원을 졸업했다. 1995년 제13회 입법고시에 합격한 후 국회 행정자치위원회, 보건복지위원회,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입법조사관, 국회사무처 아주과장·구주과장, 의정지원센터장, 국회입법조사처 국토해양팀장 등을 맡았다. 국장급 보직으로 의회외교정책심의관,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입법심의관을 지냈고 IPU(국제의회연맹), 대법원(사법정책연구원)에서 파견 근무했다. 저서로는 「달라진 정치관계법」(공저, 2004), 「스위스 직접민주주의의 이해」(근간), 「스위스 선거제도의 이해」(근간)가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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